정태근 "국회 대정부 질문 제도 없애야"

2010-07-18 17:05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성북을)은 요즘 국회에서 동료·선배 의원들을 만나게 되면 대정부질문 폐지론을 주장한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잠깐 만난 정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대정부 질문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법 122조의 3의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활성화하거나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면 충분히 본회의 대정부 질문의 기능을 대체하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야만 국회에서 판치는 비효율과 무능, 파행, 날치기, 폭력, 욕설 등의 단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국회의 후진적 상황은 헌법적 요인, 정치구조 및 문화, 의원 개인의 자질도 주요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잘못된 국회운영 제도이고 이에 대한 개선은 여야 국회의원이 마음만 열면 고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국회의원이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각 부처 장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122조의 2(정부에 대한 질문)에 규정되어 있다.

근본 취지는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마지막 질문자로 나서 18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제 폐지를 촉구해 여야 의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82학번)인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무부시장, 대선후보 시절 수행단장 등을 맡아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그래서 정 의원의 이름 앞에는 '친이(친이명박)'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