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구조가 수출과 내수가 균형발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8일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위기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글로벌 경제환경 하에서 경쟁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으려면, 요소투입형 구조에서 생산성 중심의 혁신형 구조로, 수출주도에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발전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보다 경쟁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성장에 더욱 크게 기여하는 선진국형 체질로 전환 중이나, 이는 해외경쟁에 노출된 수출 부문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짐으로써 대외적 충격에 취약하고 수출 대 내수, 제조업 대 서비스업 간 격차 또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KDI는 “내수확충의 균형회복은 외부로부터의 반복되는 위기에 완충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부문 간 격차확대에 따라 증가한 대내적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는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위기 등 대외충격에 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 경제에 내재된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 규율 개선을 통해 금융감독시스템을 강화하고, 외환 유동성 관리 및 재정 건정성 강화 등 거시경제의 시스템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중산층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기흡수와 고용창출에 연계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소득층이 일과 교육을 통해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능동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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