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내 등록설비 반출불허"
2010-05-31 13:17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북측이 개성공단 내 기업 재산 반출을 '불허'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전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이같이 통보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 가능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북측은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설비, 장비의 반출 자체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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