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슈퍼수퍼마켓(SSM), 전통상점가 500m 안 못 들어서
2010-04-22 23:17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대형마트의 슈퍼수퍼마켓(SSM)이 전통상점가 500m에는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SSM 관련법안이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형마트의 SSM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GS수퍼가 자영업자들이 사업조정신청을 피하기 위해 도입한 프랜차이즈 방식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또 SSM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대거 수용됐다.
반면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등록제가 도입되는 대신 상권제약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 터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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