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 처리, 4월 국회 물 건너가나

2010-04-13 19:36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나면서 세종시법 개정 문제가 이번 주 중대고비를 맞게 됐다. 13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4월 국회처리는 물 건너갈 것이란 관측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천안함 침몰사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등 메가톤급 뇌관 속에 묻히게 됐다.

여기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면 사실상 4월 국회처리는 어렵게 된다.

또한 정부로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 8월 하한 정국, 9월 예산국회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세종시법 개정안 연내 처리는 요원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안고 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송석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5명이 전날 4월 국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하고, 국회를 방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는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내부 여론조사 결과, 지난주부터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원안보다 추월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세종시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충청권) 현지에서 발전안을 내심 지지했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개인 및 단체들이 최근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보고서도 현지 인심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사와 리서치플러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수정안 찬성은 49.8%로 원안 찬성률(33.5%)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종시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종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가 공전을 거듭하다가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세종시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에 강력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데다 천안함 침몰 사고와 '한명숙 재판' 등 핵심 현안에 가려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 예상된다.

더욱이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 전념할 물리적 여유가 없는 것도 세종시법 개정안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세종시법 개정안 논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6월 지방선거 뒤 세종시법 개정안 논의를 끌어내 쟁점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