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5% “규제개혁 만족 못해”
2010-03-28 13:51
중소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 규제개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37.4%)과 공무원의 자세변화(29.5%)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 비해 규제개혁 성과(18.9%)와 법령개정 후속조치(17.1%)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중 지난 2년간 규제에 막혀 투자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업체는 21.8%로 이들이 규제 때문에 투자하지 못한 평균 금액은 6억원, 고용하지 못한 평균 인원은 12명으로 조사됐다.
박해철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다”며 “실질적 성과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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