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3대 개혁과제' 민주 'SSM.일자리 창출' 등 공방 예상

22일부터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가동되면서 한동안 조용했던 국회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약 10일간의 길지 않은 일정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는 만큼 여야의 물러설 수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3대 개혁과제인 아동성폭력·사법제도 개혁·국회선진화를 중심으로 3월 국회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아동성폭력대책, 국회폭력방지 등 국회선진화, 사법제도개혁 등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해야할 3대 중점개혁 과제"라며 "각 특위와 상임위를 중심으로 3대 과제 관련 법안을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6개월로 특위 운영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사법제도특위 활동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이미 상당부분 논의된 바 있는 법원, 검찰, 변호사 등 3개 분야 개혁과제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10년내 경력법관제를 전면 시행하는 내용의 법원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예상보다 강도를 높인 처방을 내놓았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금지하는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명숙 전 총리 수뢰혐의 사건 등에서 논란을 빚었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선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

이는 '한나라당이 법원 길들이기에만 몰두하고 검찰개혁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SSM(기업형 수퍼마켓)·일자리 창출·성폭력 대책 관련 법안 을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SSM 문제에 대해 "골목 상권이 초토화되는 상황까지 갔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앞장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폭력 대책에 대해 "2008년 혜진·예슬양 사건, 작년 조두순 사건 판결 직후 아동 성폭력 법안 20여건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이 문제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강력 반대하며 제동을 걸 계획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법원개혁안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검찰개혁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 대한 온정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재정신청 대상 확대 등 검찰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춰 사개특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국회 사개특위에서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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