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전기차 양산체제 구축
상용화까지 갈길 멀어..충전소 등 인프라 미미, 비싼 찻값 등
전문가 "정부 계획과 달리 10년 정도 더 걸릴 것"

전기자동차 주도권을 둘러싼 각국 업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전기차의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전기차 양산체제 구축 일정을 2011년으로 2년 앞당기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술적으로 보완돼야 할 문제가 여전한 데다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선 충전시설 등 인프라 확충, 보험개발 등이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정부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전기자동차 양산체제 구축 일정을 2013년에서 2011년으로 앞당겼다. 아울러 2015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10%로 높이고 2020년 국내 소형차의 1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세제 지원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상용화까지는 충전시설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려면 30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가 보급돼야 한다. 주행 중 배터리가 소진, 전기차가 멈추게 되면 교통대란은 물론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충전소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배터리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가격도 경차보다 비싼 점이 걸림돌이다. 일본 미쓰비시의 '아이미브'의 가격은 400만엔을 호가한다. 한화로 대략 5000만원 선인데 경차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차 값의 80%가 배터리 가격이다. 이 때문에 국산 전기차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300만원 가량의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전기차 판매를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인프라도 부실하다. 전기차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으려면 우선 각 시ㆍ도가 조례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규정해야 하지만 아직 조례를 통해 전기차 도로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지자체들이 비용 때문에 설치를 꺼리는 바람에 도로표시판도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

전기차를 위한 자동차보험도 준비되지 않았다. 지자체가 전기차 도로를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보험업계가 전기차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정하거나 요율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사더라도 일반도로를 다니려면 무(無)보험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차 이용 활성화는 기술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와 편의성이 관건"이라며 "일반인들이 거부감 없이 타려면 내년에 전기차를 양산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연구원 김경유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량양산체제가 아닌 상품화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관련 업체는 정부의 계획대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형욱ㆍ김선국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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