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품시장 규제 OECD 평균 웃돌아"

2010-03-10 18:39

OECD 구조개혁 보고서 발표.."회원국 재정건전화 정책 필요"

국내 상품시장의 규제 강도가 개선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기획재정부는 OECD가 프랑스시간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7시)에 발표한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주요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시장규제의 강도는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OECD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다만 행정 규제의 정도는 03년에 비해 08년에 개선됐으며, OECD평균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인 진입장벽은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다만 진입시 행정절차의 복잡성은 상당히 개선돼 08년에는 복잡성 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통신산업·유통업에 대한 규제와 중간 임금(중간 노동비용) 대비 최저임금(최저 노동비용)이 OECD평균보다 낮은 반면 전문직 서비스분야에 대한 규제는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동법상 고용보호수준에서는 정규직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비정규직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보건 부문은 국제 학력평가 점수는 높으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건지출 수준 및 외국인 투자 제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농업에 대한 지원은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5년 이후 OECD가 내놓은 6번째 각국의 구조개혁 정책권고로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회원국들의 경제정책 추진평가 등도 다뤄졌다.

특히 OECD는 글로벌 위기 동안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보호무역, 노동시장 왜곡 등 장기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피한 것으로 평가했다.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구조개혁 정책을 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