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논의를 올해 처음 시작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신흥국 지분이 일정 정도 늘어나는 방향의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 개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G20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들은 28일 전날이 이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에 열린 G20 재무차관 논의 내용은 향후 세부 조율을 거쳐 오는 4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세계경제 동향 및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금융규제 개혁, 에너지 보조금, 금융소외계층 포용, 기후변화 재원 마련 문제 등이었다.

우리 정부는 특히 다른 신흥국과 함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반면 선진국들은 신흥국의 부상을 꺼리고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안전망에 대해 아주 좋은 회의를 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었으며 4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좀 더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티프 맥클렘 재무부 차관보도 "금융안전망은 금융위기 때 외환의 급속한 이탈에 대비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쌓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좋은 문제제기이지만 이제 논의의 초기단계"라고 추가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의 지분 일부를 신흥국에 넘기는 금융기구 개혁 문제는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립스키 부총재는 "IMF 쿼터개혁은 2011년 1월까지 마무리 해야 해 서울 정상회의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과다 대표된 국가 지분을 과소대표된 국가로 넘기는 작업은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참가국들은 세계경제의 회복기조를 공고화하기 위해 당분간 확장적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만 각국의 사정에 맞춰 출구전략을 시행하더라도 정보공개, 의사소통 등 국제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출구전략도 프레임 워크의 한 부분으로 모든 국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각국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출구전략을 적합하고 논리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개혁의 경우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 위기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금융권 분담 등 올해 완료하기로 합의한 사항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으나 보상규제, 장외파생 상품 문제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대형은행의 금융규제 방안인 이른바 '볼커 룰' 역시 논의됐으나 투자은행을 육성해야 할 초기 발전 단계인 신흥국들이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립스키 부총재는 "그리스에 대한 금융 지원 논의는 이번 회의에서 없었으며 볼커룰도 넓은 범위에서 말이 나왔다"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문제도 광범위한 차원에서 나왔으며 금융 부문 개혁, 프레임 워크, 국제금융 개혁에 대해 임시 보고서를 만들어 장관 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에너지 보조금 축소.철폐, 금융소외계층 포용, 기후변화 재원마련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으나 원론적인 입장만 개진됐다.

이창용 G20 기획조정단장은 "올해 첫 G20 회의로 첫발을 잘 뗐다는데 의미가 있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올해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조율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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