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증가세…세계수준 기술보유 산업에 집중

삼성전자 반도체의 산업기밀 유출사례 이전에도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3일 발표한  `기술유출 범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첨단분야 기술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사례는 ▲2004년 165건 398명 ▲2005년 207건 509명 ▲2006년 237건 628명 ▲2007년 191건 511명 ▲2008년 270건 698명 ▲2009년 1∼7월 148건 44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자동차, 전자,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기술 유출 범죄가 집중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쌍용차 사건에 이어 서울남부지검에 GM대우 전 직원 황모(44)씨 등 2명이 2006년 10월 러시아 자동차업체 타가즈(Tagaz)의 한국 법인인 `타가즈코리아'로 이직하면서 라세티 자동차의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자동차에 이어 휴대전화의 첨단 기술도 산업 스파이들이 먹잇감 가운데 하나다.

삼성전자 전ㆍ현직 연구원들이 회사 기밀을 배돌려 중국에 직접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차린 뒤 현지 휴대전화기 생산 공장과 연계해 위탁 생산을 하려다 덜미를 붙잡혔다. 이듬해에도 휴대전화 회로도 등을 카자흐스탄의 유력 정보통신회사로 빼돌려 목돈을 챙기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씨 등이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기 `햅틱'과 `옴니아'에 적용되는 풀 터치 스크린 기술을 유출해 복제품을 생산하려고 한 혐의로 기술개발업체 A사의 임직원 4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국내 조선업계 역시 산업기밀 유출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우조선의 기술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엄모(56)씨는 2006년 2월 컨테이너선과 원유 운반선 등 선박 69척의 제조 기술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뒤 사직서를 냈다.

 퇴사 10개월만에 경쟁업체 부사장으로 취임한 엄씨는 이전 회사에서 빼낸 선박 설계도면과 조선소 건설 도면 등의 자료를 갖고 중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국정원과 검찰에 꼬리를 밟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