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소비자연맹 정부주도 네트워크 불참 왜

2010-01-06 17:48

민간 소비자 단체로는 가장 큰 규모인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과 한국소비자연맹이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공정위ㆍ소비자단체ㆍ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네트워크화 해 소비자상담센터를(전화번호 국번없이 '1372') 가동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2008년까지 25%에 불과하던 전화응답률이 80% 이상으로 올라가고 추가상담건수도 연간 30만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공정위가 소시모와 소비자연맹을 포함한 10개 단체를 참가시킬 방침이었으나 두 단체가 결국 불참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반쪽짜리 조직으로 출발하게 됐다. 이들은 소비자 불만 상담접수·처리 등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참여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YWCA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등 8개 단체이다.

불참을 선언한 두 단체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이어져 온 소비자운동이 단순‘정부의 보조’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토로했다.

황선옥 소시모 이사는 "공정위 통합 소비자상담센터 시스템에서는 민간소비자단체의 주 업무가 전화 접수여서 그간 소비자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 합의를 이끌어낸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 자료에 대한 권한을 공정위에 넘기고 상담자료를 그 산하기구인 소비자원만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 될 때까지 통합소비자상담센터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현재는 시범서비스 기간이니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보완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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