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사실상 마무리… 논란 재점화 우려

2010-01-05 17:47

정부의 세종시 수정 작업이 5일 세종시 입주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가 오는 11일께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국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인센티브 방안은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병원 등에 대해 토지, 세제 및 재정, 규제 등 3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세종시에 과도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혁신도시 등 타지역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적정성과 형평성, 공익성 등 3대 원칙을 지키는 데도 신경썼다.

정부는 우선 입주 시설에 `맞춤형 토지'를 공급, 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원형지(原型地)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선에서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대학이 체감하는 실제 땅값(원형지 가격+개발비용)은 3.3㎡당 74만∼78만원으로 오송(50만원), 오창(45만원), 아산테크노벨리(72만원), 대덕특구(145만원) 등 토지조성 후 공급된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78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대기업 등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은 투자자가 사업 목적에 맞게 직접 개발해 토지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비용을 감안하면 주변 산단에 비해 크게 저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인센티브 방안이 확정되면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작업도 사실상 완료됐다.

이에 따라 정운찬 국무총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동안 논의된 세종시 수정계획을 담은 `초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오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세종시에 입주하려는 기업과 대학의 명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세부 조율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발표가 1∼2일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총리는 당초 1월 말까지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가 여권의 요구로 지난해말로 발표 시점을 앞당겼으나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해 발표를 미뤄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최종 발표일을 11일로 정한 바 있다.

현재 삼성그룹과 웅진그룹 등이 세종시 투자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와 재계 모두 확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대학의 경우 고려대와 KAIST의 입주는 사실상 확정된 반면 서울대 유치는 학생 정원 문제 등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