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전략회의서…맞춤형 고용방안 강구
글로벌 외교 박차…한중일 경제공동체 실현

올해 비상경제정부가 막을 내리고 일자리정부가 본격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총괄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각오다.

◆일자리 창출, 최우선 국정과제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 상당 부분이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에 할애됐다.

이 대통령은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회복 조짐에도 고용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데 대한 타개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 운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일자리대책을 이 대통령이 총괄지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사실상 총괄해왔으나 다른 부처에 비해 상위 부처가 아니어서 해당 부처나 이익단체의 반발시 조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한달에 한차례 이상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국가고용전략회의로 전환, 운영할 방침이다.

고용회의는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일자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산·학 협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진흥에 주력할 태세다. 기계화, 자동화가 이뤄진 제조업보다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인력창출효과가 높아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말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벤처 창업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20만개를 새로 창출할 것”이라며 “이중 서비스 산업에서 18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맞춤형 고용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된다. 이 대통령은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직업훈련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역설했다. 대기업은 구직난에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스매치’ 현상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다.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구직자에는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채용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실시된다. 정부는 산학협력 등으로 학교와 중소기업간 맞춤훈련, 취업연계 등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는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훈련, 알선 등 취업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외, 글로벌 외교로 ‘비상’

내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에 주력할 이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전방위 글로벌 외교를 벌일 방침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5대양 6대주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국가브랜드 향상시켜 경제발전에 한몫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3대 국정운영기조 중 첫 번째로 ‘글로벌 외교 강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G20 회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올해 G20회의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를 빨리 회복시킴과 동시에 최빈국을 지원하고, 신흥국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외교 추진 방안으로 △한·중·일 관계 더욱 긴밀화 △신아시아 외교 박차 △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제시했다. 이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경제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드러낸 것이다. 또 아시아권을 넘어 아프리카 국가와도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 적극적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글로벌 외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아시아·아프리카 권과의 연쇄적 FTA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