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원 운영시간 단축 추진
2009-12-21 15:27
학원 측, "학습권 침해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 반발
초·중·고교생이 다니는 학원의 운영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생과 중·고교생 대상 보습학원 운영 마감시간을 지금 오후 10시와 자정에서 각각 오후 8시와 10시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급에 관한 조례(안)'를 마련,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내년 1∼4월께 시교육청 법제심사위의 심사 및 시교육위와 시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될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원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권을 침해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운영시간 단축은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건강 등을 위해 추진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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