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격해지는 '예산정쟁'

2009-12-10 18:52

한나라 "야당 압박해 예산집행 속도낼 것"
민주 "국토위 재심사 없이 예산 심사 없다"

예산심의로 점차 열기를 더해가는 국회에서 여야의 예산정쟁 수준이 점점 격해 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잡기위해서라도 야당을 더욱 압박해 예산집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실력행사'를 통해 여당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몽준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끝난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끝내는 불명예를 남겼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힘을 모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예산안 및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가 최우선 목표이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민에게 안긴 실망을 만회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위원장은 "현재 정쟁으로 인해 교과위·농림위·환노위의 상임위 예산의결이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예결위의 심사를 위해 정쟁을 멈추고 빨리 상임위를 정상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토해양위의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가 없는 한 예산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분명한 이상 우리는 두 번 속을 수는 없다"며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입장 천명이 없는 한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계속적인 파행을 맞이하고 있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들은 모든 파행의 책임이 한나라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환노위 간사는 "화합이 이뤄져야 하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안상수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안 원내대표가 청와대 '퀵서비스맨'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