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새해예산 9조원 '뻥튀기'

2009-12-10 10:32

국회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보다 9조원 가량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상임위의 예산심사 현황을 8일 집계한 결과 비공개 대상인 정보위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한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환경노동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의 세출 증가 폭은 9조838억원에 달했다.

예산 규모를 줄인 곳은 3326억원을 감액한 기획재정위 1군데였으며 원안을 유지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여야 모두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경제살리기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실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는 오히려 예산 부풀리기에 몰두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임위 별로는 국토해양위원회가 정부 안보다 3조4697억원이 늘어 전체 증가폭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다.

국토해양부가 애초 제출한 예산 25조6031억원에서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서 3조4492억원을 대폭 증액한 결과다. 지난해 증액분 1조8458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자기 지역구 챙기기는 여야가 따로 없었지만,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이병석 국토위원장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에 대한 예산 증액은 크게 도드라져 '형님' 파워를 실감케 했다.

다른 지역의 예산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늘어난 반면 포항 지역엔 2764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울산-포항 복선전철에 1000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에 400억원, 포항 영일만 신항 개발과 인입철도 사업에 30억원 등이 추가됐다.

한나라당 국토위 간사인 허천 의원도 지역구인 춘천에 618억원을 증액하는 기세를 보여줬다.

민주당 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 남양주을이 지역구인 박기춘 의원은 252억원, 전남 여수갑 지역구의 김성곤 의원은 940억원을 늘리며 기염을 토했다.

1개 단위사업만 해도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700억원), 성남-여주 복선전철(600억원), 부산신항과 인천신항(각 200억원), 서운-안성 국지도 건설(326억원) 등 증액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지식경제위는 3조628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켜 증액폭 2위 상임위에 올랐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단 정책자금을 당초 안보다 1조7645억원 가량 증액했다.

보건복지가족위는 여야가 복지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1조1361억원이 증액됐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지역별 '테마 예산'을 늘리면서 5055억원이 늘었다.

이밖에 행정안전위가 5912억원, 국방위가 3910억원, 외교통상통일위가 1291억원의 예산을 각각 증액시켰다.

반면 예산이 유일하게 줄어든 기획재정위는 외평기금전출 1000억원과 예비비 2000억원 등이 삭감되면서 모두 3248억원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