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경기 등 내년 부동산경기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또 만나는 건설사 임원들마다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할 시점이지만 변수가 워낙 많아 확정짓기가 만만치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각종 지표나 수치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79.3으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하며 지난 4월(80.0) 수준으로 회귀했다. 그만큼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향후 건설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다.

건산연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다 지난 9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경기 역시 주춤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공공발주물량 축소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연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내년 부동산 경기가 비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돌이켜 보면 금융위기 이후 나락으로 떨어졌던 주택시장이 다소 회복되기는 했으나 정상궤도 진입은 아직도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전국 곳곳에 널려 있는 미분양 주택은 여전히 골칫거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2만437가구로 전 달에 비해 5987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았던 지난 3월 16만5641가구에 비하면 4만5204가구(27.3%)나 줄어든 것으로 일견 상당히 개선된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분양 감소는 경기 회복에 따른 실수요 증가라기 보다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고 내년 2월 11일 시한으로 주어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집을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4만8519가구로 전 달에 비해 오히려 870가구가 늘었다. 분양을 시작한 지 2~3년이 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물량이 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살아난 주택시장이 실우요 보다는 투자수요가 움직이면서 일종의 '반짝 장세'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나 인천 청라 등 이른바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어렵다.

또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잔액은 9월말 현재 712조7971억원으로 1년 전(676조321억원)에 비해 5.4% 증가했다. 반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3분기에 274조2843억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2조 3047억원 보다 4.6% 증가하는데 그쳤다. 부채는 늘고 씀씀이(구매력)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민간주택경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양도세 감면 시한 재연장 등의 요구도 있지만 세수 문제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건설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나 지표는 암울한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경기가 다시 얼어붙기 전에 정책을 다시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다. 막연히 투기를 우려해서 상한제 폐지는 어렵다는 식의 정책은 과거의 방식이다. 이제는 보다 세련되고 시장과 교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때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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