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정쟁없는 확실한 감시자

2009-10-21 19:08

국정감사를 지켜 보면 정치적 힘 겨루기 때문에 국감이 파행으로 끝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며칠 밤을 새며 국감을 준비했던 보좌관이나 공무원들은 힘이 빠진다. 반면 비리 많던 몇몇 기관들을 속으로 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의 국감에는 정치 싸움이 없다. 김 의원은 국감을 진행하는 동안 정치적 입장을 떠나 피감기관의 감사에만 집중을 한다.

김 의원의 이런 충실한 감시는 피감 기관의 갖은 의혹과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빛난다.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감에서 김 의원의 송곳 질의는 거대 공기업 LH사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LH의 188조원이나 되는 부채 비율을 지적하며 "국제 입찰의 경우 국가마다 차이 있지만, 부채비율 300% 넘게 되면 입찰 제한하는 것 알고 계시죠?"라며 "부채비율 300%이하로 낮출 방법 있습니까"라고 추궁했다.

이지송 LH사장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라는 대답 밖에 할 수 가 없었다.

김 의원은 또한 LH 본사 문사 이전 문제에 대해 "본사 이전 결정이 정치적 논리나 흥정의 대상이 돼서 늦어지면 안된다"며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공사 이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 대한 집중도는 그가 실시하는 감사의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우리가 쉽게 지나 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지 않은 기관들을 질타했다.

그는 지난 서울특별시 감사에서 "서울 지하철의 잘못된 궤도 설정으로 유난히 흔들림이 심하다"며 "지난 99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조공문을 보냈음에도 전혀 개선이 안됐다"고 지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