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율 49%, 일반범죄율 보다 밑돌아

존속살해가 한해 동안 72건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존속살해는 총 364건으로 한해 평균 7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74건, 2006년 66건, 2007년 86건, 2008년 62건이었다. 특히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무려 76건의 존속살해가 발생,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해 건수는 2004년 42건에 비해 80%나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존속살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364건에 대한 기소 건수는 총 178건으로 기소율은 49%에 불과했다. 전체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50%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소에 대해 검찰이 매우 소극적인 셈이다. 검찰에서 각하한 것만도 98건으로 전체 존속살해죄의 약 30%에 해당했다.

우윤근 의원은 “존속살해의 발생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2005년부터 올 해 9월까지의 영아살해죄 총 53건과 비교할 때 존속살해죄 비율은 무려 7배에 가깝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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