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임진강사고 유감…유족에 조의"

2009-10-14 20:28

북한이 14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지난달 우리 국민 6명이 숨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족에게 조의를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입장표명을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북측은 이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은 '황강댐 무단방류'의 원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면 북한이 사과를 한 것으로 본다"면서 "사과로 받아들인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무단방류 경위 설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며 "북측이 나름대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임진강 상류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방류했다'는 북한의 1차 설명(9.7)이 미흡하다고 판단, 추가 설명과 공식사과를 요구했었다는 점에 미뤄 북측의 미흡한 설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6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없이 방류, 남측 임진강 유역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도 연천군에서 우리 국민 6명이 익사했다.

북한은 9월7일 보내온 대남 통지문에서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만 설명했고 다음 날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공식 요구했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임진강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체계와 관련, 댐 명칭, 방류량, 방류이유 등을 담은 양식을 전달하면서 방류시 사전통보를 요구했으며 북측은 이를 수용했다.

또 양측은 임진강 등 남북공유하천의 수해방지와 공동이용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향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다음 회담 일정을 협의키로 했다.

이번 회담은 남북 당국간 회담(적십자회담 제외)으로는 지난 7월2일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이후 3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