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내는 각종 부담금이 최근 6년동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민의 각종 부담금 총액은 15조2780억원으로 2002년의 7조9288억원에 비해 92.7%나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부담금 규모도 2008년은 31만4000원으로 6년전인 2002년의 16만6000원과 비교하면 89.2%가 늘었다.

부담금 징수 총액은 2003년 9조2971억원이었고, 2004년 10조1624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으며 2005년에 11조5632억원, 2006년에 12조1034억원, 2007년이 14조5371억원으로 6년 내내 증가세를 기록했다.

1인당 부담금은 2003년이 19만4000원, 2004년 21만2000원, 2005년 24만원, 2006년 25만1000원, 2007년 30만원 등으로 역시 계속 증가세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3년이 17.3%로 높은 편이었고 2004년은 9.3%, 2005년은 13.8%, 2006년이 4.7%로 낮았다가 2007년에는 20.1%로 껑충 뛰었다. 2008년의 경우 증가율은 5.1%였다.

이처럼 부담금 징수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부담금이 한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종류만도 101개나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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