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만건의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나 낙태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불과 10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서울고검 등의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낙태혐의로 입건된 29명 중 2명만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1명은 약식기소, 26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연도별로 낙태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인원을 보면 2005년 1명, 2006년 5명, 2007년 4명, 2008년 5명으로 매년 한 자릿수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에는 연간 34만2천여건의 낙태수술 중 1만4천900여건(4.4%)만 유전질환 등 법적인 허용조건을 갖췄고, 나머지 33만건은 불법시술인 것으로 돼있다.

장윤석 의원은 “전체 낙태수술 중 85∼95%는 불법이라서 의료계는 공식조사보다 훨씬 많은 연간 150만∼200만건의 불법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낙태죄의 단속 및 기소 건수는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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