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가 최근 설탕 완제품 관세의 조속한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제과협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과업계는 서민물가 안정과 영세 제과업 종사자의 생존을 위해 설탕 완제품 관세를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며 “설탕 관세가 현재 40%로 높아 다른 품목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국내 제당 3사만을 보호해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다른 품목들의 원료와 완제품간 관세율 차이는 2%에 내외에 불과한데, 설탕의 경우는 국내 제당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완제품에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반면 원당 관세는 3% 이하로 적용해 설탕값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설탕 시장은 1950년대말 제당 3사 체제로 정비된 이후 신규진입  사업자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전형적인 과점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는 전국의 1만여 제과점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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