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는 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충실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다."

안시권 4대강정책총괄팀장은 24일 아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뉴 글로벌경제 패러다임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심포지엄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점검'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안 팀장은 "저수지나 댐을 이용하지 않고 보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반대 등에 의한 적합 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낙동강의 경우 대운하 당시(5개)보다 설치되는 보가 3개 늘어 총 8개이며 이런 경우 배가 드나들기에는 더욱 어려워 지기 때문에 대운하가 조성되기엔 악영향을 미친다"고 대운하가 추진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팀장이 설명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이렇다. 급속도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뭄·홍수 등에 따른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홍수 발생으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2조7000억원 이에 따른 복구 비용은 연평균 4조2000억원 가량 소모되고 있다.

4대강추진위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1년에는 8억t, 2016년에는 10억t의 용수가 부족해지는 등 물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2급수로 끌어올리고, 수자원 13억t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6개의 보가 추가로 설치되고 송리원댐, 보현댐 등 건설하고 안동댐과 임하댐은 연결되게 된다.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도 높인다. 홍수 조절 능력을 9억 2000만t으로 늘리기 위해 하천 퇴적토 5억7000만t을 걷어내고 홍수조절지와 강변 저류지를 설치한다.

4대강의 평균 수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3㎎/ℓ 이하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에 하수처리시설 750곳을 확충하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46곳을 신·증설한다. 전국 1500㎞에 자전거길도 낸다. 

지난해 말 발표 때에는 사업비가 13조9000억원이었으나 지방의 요구와 수질오염 방지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1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한강에 2조원, 낙동강 9조8000억원, 금강 2조5000억원, 영산강에 2조6000억원이 쓰인다. 본 사업비와는 별도로 4대강 지류인 주요 국가하천과 섬진강의 지류 정비, 수질개선 등에 5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비용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 팀장은 "총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국토부가 15조4000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이 중 8조여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된다"며 "사업기간을 최대한 축소해 홍수피해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인해 광역상수도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타 SOC사업과 복지예산도 줄어들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는데 최소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맞출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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