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이자비용, 사상 최고치
2009-09-13 07:51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 2분기 가계 월평균 이자비용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이자비용은 6만5932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18.3% 증가한 것으로, 올해 2분기 가계지출 증가율(1.7%)의 10배를 넘는다.
월 평균 이자비용은 2004년 2분기 4만원대(4만857원)를 돌파하고 2007년 4분기 5만원대(5만3404원)를 넘어섰다.
이후 2008년 1분기 5만5374원, 2분기 5만5739원, 3분기 5만8190원에 이어 4분기에는 6만1168원으로 6만원대마저 돌파했다. 올해 1분기에는 6만4888원이었다.
특히 2분기 근로자 가구의 이자비용은 7만5898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4% 증가, 2004년 1분기 이후 5년3개월 만에 최고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근로자가구의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은행권 대출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은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 비제도 금융권을 이용하는 가계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금리상승으로 매월 2조4천억원에 달했던 은행 대출의 이자비용은 이후 꾸준한 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조6천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금리가 떨어졌지만 대출을 받은 가구 자체가 늘어나 이자비용이 증가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50%가량이었으나 올해 1분기부터 60%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감세법안이 시행되면서 가계의 조세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재산세 등을 포함하는 경상조세 지출은 올해 2분기 월평균 8만1918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3% 줄었다.
2005년 4분기 19.9%의 감소율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했던 경상조세 증가율은 13분기 만인 지난 1분기 처음으로 감소세(-2.0%)로 돌아선 뒤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소득수준으로 볼 때 하위 60%인 1,2,3분위의 경상조세는 작년 동기보다 늘어난 반면 상위 40%인 4,5분위는 줄어들어 중상위층이 감세정책의 혜택을 더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 경상조세는 1분위가 월 9689원으로 2.5%, 2분위가 2만5445원으로 4.4%, 3분위가 5만2584원으로 12.0% 각각 증가했지만 4분위는 8만7478원으로 0.2%, 5분위는 23만4282원으로 12.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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