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거시경제안정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리 인상은 또 은행 건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시키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1% 포인트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은 월 3천억원 증가하는 반면 이자수입은 월 2000억원 증가해 가계의 순 이자부담은 월 1000억원 수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말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00조3000억원이며 가계 저축성 예금 잔액은 302조3000억원이다.

특히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은 1~3분위 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 및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1분위 계층은 이자비용이 연간 7만원 증가하는 반면 5분위 계층은 이자수익이 연간 45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기업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하면 기업의 이자부담은 월 4천억원 늘고 이자수입은 월 1천억원 증가해 기업의 순 이자부담은 월 3000억원 수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말 현재 예금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505조2000억원, 기업 저축성 예금 잔액은 171조9000억원 수준이다.

또한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3% 포인트 상승할 경우 상장기업의 부실화가능 대출규모는 1조3000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 회복과 함께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기업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지난해 상장기업 재무구조를 이용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할 때 대출금리 1% 포인트 상승은 은행의 대출 연체율을 0.3% 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1% 포인트 상승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순이자이익은 2조5000억원 증가하지만 보유채권 평가손 2천억원과 대손충당금 적립부담금 2조2000억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 상승 폭이 커지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급증하면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론적으로 금리 상승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가와 금리간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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