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부실, 미래 재정부담 가중초래

4대강 사업 소요 예산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분담키로 한 것은 재정의 편법운용이며 부실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8일 "90조원의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4대강사업은 교육, 복지, 일자리창출, 성장동력 확충 등의 분야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사업규모를 대폭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규모는 줄이지 않고 당장의 예산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의 짐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눈속임을 하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날 2012년까지 4대강사업에 소요되는 국토해양부 사업비 15조4000억원 가운데 7조4000억원만 국토부가 맡고, 나머지 8조원은 수공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사업비 6조7000억원중 재정에서 3조5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수공이 분담키로 했다.

이 의원은 "1년 매출액 2조원, 지난해 당기순이익 1387억원인 수공에 매출규모보다 더 큰 사업비를 맡김에 따라 이미 2조원에 육박하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자원공사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편법 재정운용과 정부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수공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수공이 향후 부실화되면 결국 세금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미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정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부동산투기 우려가 큰 4대강사업의 천문학적 재정투입규모(22조원+α)를 4년간 4조원(연평균 1조원) 이내로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축소된 4대강사업비는 수공에 부담시키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수자원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변지역의 개발이익, 골재채취이익 등 수익이 날만한 공사를 의도적으로 벌리거나 맡길 경우 부동산투기 유발과 특혜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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