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예상외 선전에 의석 손실

2009-08-31 20:39

일본의 8·3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비례대표 긴키(近畿) 권역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후보자수를 상회하는 바람에 2석분을 다른 정당에 내주는 결과가 됐다고 교도(共同)통신이 31일 전했다.

이는 일본의 독특한 선거 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일본 총선은 지역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정원 300명)와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눈 비례대표(정원 180명) 등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등록이 가능, 소선거구에서 패했어도 비례대표에서 상위 순위로 등록됐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등록한 비례대표 후보 수가 실제 당선권에 든 수보다 적을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차기 순위의 다른 당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자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선전하면서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등을 포함하는 긴키 권역에서 후보 등록자보다 2석 많은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함께 당'은 도카이(東海), 긴키 두 권역에서 각각 1명씩의 비례대표 의석을 내주는 결과가 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한 후보가 지역구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정한 득표율 10%를 확보하지 못해 비례대표 당선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중에 떠 버린 4석 가운데 긴키 3석은 자민당이 2석, 공명당이 1석을 차지했다. 반면 도카이의 의석은 민주당이 차지했다.

민주당은 4년 전에 자민당이 이런 일을 당했던 점을 고려, 긴키 권역에 사상 최대인 59명의 비례대표 후보(중복 후보 포함)를 내세웠으나, 실제 배분 의석이 예상을 뛰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