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융규제 땐 강남 보다 수도권 타격 커"

2009-08-31 18:09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금융규제를 핵심으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 강남3구 보다 수도권이 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 정책이 발표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대책이 나오면 심리적인 투자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3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융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강남권 보다 수도권지역의 시장 위축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3구 자금출처가 관건 = 전문가들은 강남3구에 대한 DTI, LTV 규제 확대가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강남3구는 자금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격 매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주철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권에는 재건축 물량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바탕이된 유동자금이 많이 몰렸다"이라며 "하지만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질 경우 투자자 입장에선 더이상의 투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또한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며 "강남권이 안정세 혹은 하락세에 돌입할 경우 풍선효과로 회복반전됐던 수도권 지역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가장 큰 타격은 수도권"=추가 규제가 나올 경우 강남3구보다 수도권지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DTI나 LTV 같은 금융 규제는 실질적인 거래를 위축시킨다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이 실행됐을 때 바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추가규제가 있을 경우 추격매수세는 더욱 발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은경 팀장은 "과거에 정부가 해지했던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를 또다시 부활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며 "지난 2006년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당시 공급 확대와 금융규제가 동시에 이뤄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은 바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는 한 큰 여파를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강남재건축 자금출처조사 발표 외에 DTI, LTV에 대한 언급은 진작부터 있었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특히 해당 지역들의 특성을 감안해 가해지는 차등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며 "당분간 시장에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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