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일본의 정권교체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민주당이 아시아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단 상태인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은 물론, 아세안을 포함한 동북아의 경제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일본 정권 교체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이 한ㆍ일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한ㆍ일관계는 보다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트라(KOTRA)도 정보기술(IT), 환경, 나노테크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기회가 늘어나고 자동차 부품과 의료용품, 실버, 육아용품 시장 진출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통상정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약에 미국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다.

양국은 지난2003년 10월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했지만 이듬해까지 진행된 6차례 협상에서 제조업과 농업 개방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를 줄이는데 실패해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무역역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데다 일본 역시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 급진전을 보기는 쉽지않을 전망이다.

대신 아세안을 포함한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동아시가 공동체 구축을 위해 아시아 공동통화를 10년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공동통화 논의는 이미 지난 2006년 5월 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를 선언하면서 공론화됐고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커졌으나 3국간 생각이 달라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만기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국장은 "정치권력이 바뀐다고 양국간 무역관계와 관련 정책에 큰 변화는 없어 제조업 등에서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FTA도 급진전하지는 않더라도 일본 정권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새 총리가 공식 선출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예측을 하기엔 이르다"면서도 "하토야마 대표가 한ㆍ일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만큼 향후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정권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보고서에서 일본의 정권교체로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이 3년간 23억400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노무라증권의 추정치를 인용해 민주당 정책에 의한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 증가 규모가 2009년 3억7000만 달러, 2010년 8억5000만 달러, 2011년 11억2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취득세 잠정세율 폐지 등을 통해 자동차 수요가 커지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 수출이 늘어나고 서민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 확대로 육아용품, 교육용품, 의료용품 등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