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료사회, 민주당 집권에 바짝 긴장
2009-08-31 13:45
30일 치뤄진 일본 중위원 총선에서 '탈관료'를 선거 공략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일본 관료사회가 바짝 긴장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관료사회 개혁을 주요 선거 공략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00명의 국회의원을 각 성청(省廳·부처)에 파견하여 관료들을 지휘하기로 하는 등 기존의 관료 주도의 시스템을 정치 주도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구상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각 성청 관료들은 초긴장 상태일 수 밖에 없다. 초읽기로 다가온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종전의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지난 50여년 간 장기 집권한 자민당 간부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모든 정책이 확정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책 결정을 정부로 일원화해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각 성청에 정치인을 대거 배치해 관료가 아닌 정치주도의 정책 입안,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국을 설치해 예산의 골격을 정하는 등 정관(政官) 관계를 전면 바꾼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측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 민주당 집권 시대에 발빠르게 적응하려는 관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