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민원 급증…해결 의지는 '글쎄'

2009-07-26 13:20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올 상반기 금융당국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원이 수용된 비율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쳐 민원 해결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접수된 금융상담 및 민원 건수는 총 20만24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금융민원 건수는 3만97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급증했다.

   
 
 
금융 권역별로는 보험 부문에서 2만422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32.3% 늘었다. 보험모집과 관련된 민원이 6341건으로 70.9% 증가했으며 특히 변액보험의 기납입보험료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주로 발생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보험료를 투자하는 변액보험의 경우 판매 과정에서 높은 수익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해 금융위기로 수익률이 급감하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선지급한 수당을 무리하게 환수하는 데 대한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비은행 부문의 민원 발생 건수는 1만70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 늘어났다. 대출만기 연장이나 대출 승계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데 따른 부당함을 호소하는 여신 관련 민원이 5213건으로 무려 119.2% 급증했다.

카드사의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240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333건으로 증가했다.

증권·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2285건으로 32.1% 늘었다.

부적절한 매매권유와 불공정거래조사, 임의매매 등에 대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229.6% 증가한 74건으로 집계됐으며,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민원 발생 건수는 급증했지만 실제로 민원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민원 건수는 30% 가량 증가했지만 민원인이 요청한 사항을 당국이 수용한 비율(민원 수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금융상담 및 민원이 대폭 증가했다"며 "금융민원 감축을 위해 민원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이 증가한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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