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출구전략 논란 표면화
경제 위기 이후의 거시경제 방향에 대한 '출구전략'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2분기 경제성장률 깜짝 실적 발표에 기획재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유지' 발언이 오히려 잦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놓고' 경제정책 전환을 주문했고 한은은 '정중동'의 행보로 통화량을 줄이는 부분적인 '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2분기 GDP '서프라이즈'
우리나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2.3%로, 2003년 4분기의 2.6%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런 실적은 정부가 지난달 전망했던 1.7%보다 0.6%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정부 전망은 4월까지만해도 0.7%였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지난 1분기 생산수준이 낮아 상대적 반등 효과가 크고 정부의 재정지출과 승용차 세제혜택 효과를 빼고나면 자연 성장 부분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명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전기 대비 GDP 성장률 2.3% 가운데 승용차 세제혜택에 따른 것은 0.8%포인트에 이른다"고 밝히고 "정부 재정지출에 따른 기여도는 지난해 동기대비로 1.9% 포인트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금융과 소비지출 등 일부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 및 외환보유액, 외환거래량 등 국내 외환 시장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또 소비도 점차 살아나고 나 7월 소비심리지수(CSI)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 4달 연속 상승할 것이 확실시 된다.
6월 신용카드 승인액은 1년전 같은 달에 비해 12.4% 증가했고 백화점 매출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는 등 대외 여건도 개선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다음달까지 2500억 달러를 회원국에 투입하기로 한 국제 공조도 원만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기업 실적 호전에 힘입어 지난 주 다우 지수가 4.0%, S&P 500 지수는 4.1%, 나스닥은 4.2%씩 각각 상승하는 등 증시 상황도 나아지고 있다.
◆ 재정부 "확장", KDI "정상화", 한은 "확장 약화"
이에 따라 각 경제 주체들 간의 시각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KDI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빠른 경기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경제가 위기 이후의 정책방향에 대해 먼저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출구전략의 '포문'을 열었다.
주요 논지는 금융위기 대처과정에서 과다하게 풀린 유동성이 자산 버블이나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전에 통화 및 재정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별도의 보고서를 내어 정부의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아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연일 "확장정책 유지"를 외치며 정책 전환 논란을 잠재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25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출구전략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23일 KDI 보고서에 대해 "KDI 연구위원 개인의 의견일 뿐 연구원장의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며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KDI는 지난 5월 '200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도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이전이라도 유동성 공급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며 하반기 금리 인상을 주문한 바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출구전략을 처음 언급한 후, 단계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
김재천 부총재보는 "이번 금융위기 파급 과정에서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 외에도 비정통적인 정책수단들이 동원됐다"며 "앞으로 경제상황 전개에 발맞춰 이런 정책기조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한은은 통화안권 잔액이 지난 5월말 현재 156조8427억원에 이를 정도로 유동성 흡수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매조건부채권(RP)형태로 시중에 공급된 27조원 가운데 17조원은 지난 4월까지 담보로 받은 채권을 돌려주면서 모두 회수했다.
시장 경제 활성화와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돕기 위해 사용한 한은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또 '총액한도대출 축소'와 '지급준비율 상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준금리 인상'을 제외한 모든 정책 수단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향후 '출구전략'을 두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사이에서 엇갈린 행보는 더욱 표면화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