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증가율, 국세수입 증가율 상회"
2009-07-10 15:18
정부의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증가율이 국세수입 증가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연구원에서 개최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토론회에서 "2001~2008년 조세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0.8%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 7.7%를 상회했다"며 "특히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9.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조세지출이란 정부의 비과세.감면 중 신용카드 공제나 보험료 공제 등 특정한 행동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처럼 특정산업을 장려.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시행된 지출로서,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으로 지출하는 세출예산과는 대비된다.
이에 따라 정부지출(조세지출+세출예산)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9.5%에서 2008년 11.5%로 꾸준히 높아졌다.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은 사회복지가 29.1%로 가장 높았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21.8%), 농림수산(16.0%), 일반공공행정(12.9%)이 뒤를 이었으며, 사회복지 비중은 2006년 16.6%에서 2009년 29.1%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 "기존 비과세.감면 제도가 항구화.기득권화돼 조세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재정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감면제도의 효과와 지원타당성을 점검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축소.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