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3000조원 녹색시장 주도권을 잡아라
| 김병호 산업에디터 겸 IT·미디어부장 |
지식경제부는 친환경 자동차의 요건을 만들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08년 유종별 평균에너지 효율 대비 50% 이상 개선해야 된다. 또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이 직류 60V를 초과해야 한다. 이 규정을 맞춘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 13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공채매입감면 40만원 등 310만원의 세금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에 31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녹색성장 산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 프로젝트가 정치권의 무책임한 싸움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권이 녹색성장의 기본틀이 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끌어안고 있어 기업의 사업추진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녹색성장은 세계가 직면한 환경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지금처럼 에너지를 많이 쓸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만 해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탄소배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울산, 여수, 남동공단에서 열었다. 국가, 기업,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시청·군청·구청의 에너지·온실가스 담당자,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담당자, 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후변화의 최근 동향,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수송 산림 축산 부문의 온실 가스를 줄이는 문제 등을 논의 하는 등 행정 차원의 추진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치권은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국회에 넘어간지 몇 달이 되었는 데도 아예 관심조차 없다. 6월 임시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96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날마다 싸움만 벌이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녹색성장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기업도 녹색성장에 미래를 걸어야 한다.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고, 법적인 문제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크고, 넓게, 멀리 보고 녹색성장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녹색성장 없이는 아무 산업도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시장을 선점할 수가 없다.
국내에서 쓰는 냉장고는 물론 자동차, 발전소, 전기, 축산 등 어느것 하나 녹색산업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 수출은 더 엄격하다. 유럽에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수출하려면 국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환경 규정에 맞추지 못하면 아무것도 수출할 수가 없게 됐다.
지난해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는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을 녹색기술과 연결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바꾸면서 온실가스를 줄여 국제 경쟁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2020년 무려 3000조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등 10대 과제도 마련했다. 기업 활동은 정부의 이런 정책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녹색성장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녹색성장 산업은 이제 막 시작됐다. 따라서 지금이 주도권을 잡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정치권은 국내 기업이 녹색성장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녹색성장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게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국가경제발전에 방해가 되는 정치인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