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시지가 이의신청 34%↓..불경기 여파

2009-07-01 16:11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된 경기지역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 공시한 385만여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1만3294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만28건에 비해 6734건(33.6%)이 감소한 것이다.

올 이의신청은 상향조정 요구 59.1%(7863건), 하향조정 요구 40.9%(5431건) 이다.

지역별 이의신청 건수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하남시가 지난해 154건에서 올해 1천677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여주군도 같은 기간 204건에서 34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여주와 하남지역의 이의신청이 증가한 것은 분당~여주 복선전철사업과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 등 때문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올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은 불경기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개발사업이 많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이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굳이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의신청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도는 이의신청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달말까지 시.군.구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한 뒤 결과를 신청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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