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타개 해법..정부·기업·언론 함께 '녹색 가치' 추구해야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가 '녹색 성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녹색산업 육성책인 ‘뉴 아폴로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일본은 21개 핵심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쿨 어스(Cool Earth)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환경 재앙 우려가 높아지면서 각국이 환경 규제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가전제품, 선박, 중공업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친환경·고효율 제품이 아니면 수출조차 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화석 연료로 망가진 환경도 되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틀로 평가받고 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화석연료의 고갈, 고유가와 심각한 온실가스 문제 등은 기존의 성장 전략의 틀을 바꿔야 할 시점임을 시사하는 현상들이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저탄소 경제와 지속가능 성장은 이미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경제구조를 바꿔나가는 중이다. 우리라고 언제까지 예외일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 역시 출범 이후 시대적 요구에 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청와대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그동안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기능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국가의 녹색성장 역량을 집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 성장이 정부만 앞장 서서 추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의존이 심하고 에너지효율이 낮다.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 다수의 이해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관건이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녹색의 가치가 뿌리내리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 과제다.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국민과 기업들에게 상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인지시키는 한편 단계별로 보완해나가야 할 점들을 주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녹색성장은 ‘5년 단임 정부’의 단발성 과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환경재앙, 자원고갈 시대에 대비, 에너지 선진국 시장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언론이 혼연일체가 돼 추진해야 할 과업인 것이다.

녹색 산업은 열린 시장이다. 국가간, 기업간 경쟁력이 고착되다시피 한 전통 산업 부문과 달리 앞서가는 국가와 기업이 표준을 만들어 시장을 창출하고 주도한다. 그 자체의 부가가치는 물론 에너지 절감과 일자리 창출 등 동반 효과 또한 다양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 영국의 금융빅뱅에 이어 최근 각국의 녹색산업 전쟁이 '그린 빅뱅'으로 비유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가 원로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 시대에 더 이상의 '보혁 논쟁'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정치권, 기업, 국민 모두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녹색 성장모델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선진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에게 녹색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갈 대한민국의 캐치프레이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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