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라인 80% 물갈이···북미관계 종속변수로 전락위기

북한 대남정책의 핵심인사인 최승철 전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북 핫라인이 끊어진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라인이 대폭 교체된 것으로 전해져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최승철 부부장이 지난해 사형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부부장이 북한의 대남라인 핵심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남북 모두 화해·협력을 이끌었던 그룹이 퇴진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 부부장의 숙청은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현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우리측의 대북정책 기조에 반발해 통일전선부 등 대남부서 인원 중 80% 가량을 물갈이하면서 대남협력 라인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통일전선부는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금강산 관광을 대행하는 현대아산이나 국가정보원과 활발한 접촉을 벌이면서 우리측에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현정부 들어 이런 점이 문제가 돼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금강산 민간인 피격 사망사건과 최근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 선언 등 북한의 대남강경정책이 이 같은 인적쇄신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측도 국민-참여정부 시절,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핫라인’이 구축돼 있었지만 현정부 들어 이마저도 끊어진 상태다. 때문에 남북간 한동안 경색국면이 불가피하다는 게 외교안보라인의 견해다.

한 대북관계자는 “사실상 남북 양자가 관계개선을 도모할 가능성은 없다”며 “한국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북미관계 개선과정에서 일정정도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북미 직접대화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면 남북 정부 모두 버틸만한 힘이 없다”며 “남북 최고지도자간 회담 등을 통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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