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법률 입안 3000건 돌파
2009-05-12 16:08
국회 법제실은 12일 “제18대 국회 법률안 입안 건수가 300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법제실이 국회의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입안한 입안 법률 건수는 16대 1682건, 17대 439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현 추세라면 이번 국회에서 1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6∼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건수는 각각 1912건, 6387건, 3948건이다.
법제실은 오는 9월부터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를 분석·평가해 각 상임위원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법제실 관계자는 “의원입법이 늘어나는 것은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의원의 입법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완성도 높은 법률안을 성안하고, 행정입법을 평가해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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