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최근 "USTR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없이 처리하길 선호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는 상원 재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준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론 커크 USTR 대표는 재협상을 하지 않고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USTR가 한·미FTA와 관련된 자동차와 쇠고기 등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협정문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기타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는 지금까지 한·미FTA의 일부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비준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한·미FTA의 협정문 본문의 수정이나 재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적은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FTA를 비롯해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파나마.콜롬비아 등과의 FTA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협정문의 본문을 건드리는 재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마란티스 부대표가 한·미FTA를 재협상없이 처리하기를 선호한다고 밝힌 것은 기존의 미 정부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미 통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마란티스 부대표는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의 공정한 경쟁 확보와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에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가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중요한 전략적 우방과 관계를 강화한다고 믿고 있지만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의 공정한 경쟁 확보와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에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 특별히 우려가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14일 워싱턴 DC에서 커크 USTR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한·미 FTA 진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7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4일 열리는 한.미 통상장관회담 의제와 관련해 "계속 밝혀왔지만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형식은 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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