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감세연기 실질적 효과 없어”
2009-04-21 19:0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감세정책 시행연기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수가 증대될지, 실질적 기대효과 등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세정책 시행을 연기하면 세수 감소분에 보완이 되느냐”는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의 질문에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세계적 위기를 맞아 다른 나라들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라는 두 가지 대책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며 “작년 감세조치를 금년에 변경하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경안에 세수결손 보전명목으로 11조2000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 “작년 감세에 따른 세수는 올해 예산편성에 모두 반영됐다”며 “11조2000억원은 성장률 저하에 따른 별도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분을 세입경정하지 않을 경우 지출을 반드시 그만큼 삭감해야 하며, 이는 국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와 관련 “앞으로 경제가 제 궤도를 잡는 것과 같이 해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빠른 수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