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되 가격 불안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금융규제를 유지해 가격 급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제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되 과도한 조세 감면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경기 부양에 기여하는 주택 정책의 추진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주택경기 부진에는 가격 하락보다 거래량 급감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미분양이 급증하고 주택건설이 급감한 점은 외환위기 때와 매우 유사하며, 특히 1997년에 비해 가계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가계 부실의 우려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 맞는 정책은 가격하락 방지가 아니라 금융부실에 따른 한계 대출자나 건설업체 연쇄 부도 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은 실효성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실효성이 낮은 것은 주택시장이 위축된 이후 뒤늦게 대응했고, 국민 정서 등으로 과감한 정책 추진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정책이 빈번하게 변경돼 신뢰도가 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가격을 안정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거래량을 늘려 실물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와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규제 완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융, 세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에서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 장기적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다만, 양도세 완화에 따른 가격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세인 양도세와 보유세인 종부세를 함께 완화하면 시장이 과열되고 부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조세 감면을 빈번하게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조세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도한 비과세 및 감면 조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금융 부문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민간자금 펀드 등으로 미분양주택 매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완벽하게 정착시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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