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1.5% 경제성장률 예측은 내년치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그때그때 틀리다”는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세계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각자의 견해가 틀리다 보니 실무진 간 착오가 빚어진 것 같다”며 “금년 0.8%, 내년 0.7%정도의 성장효과를 기대한다. 여기에 규제완화 등으로 0.5%포인트 수준의 추가 성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과 관련, “부동산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당정협의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 법안을 제출했지만 일부에선 반대하고 있다”며 “재정위 조세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해달라”고 말했다.  

3개월 가까이 공석인 후임 국세청장 임명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청와대의 임명작업이) 최종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곧 충원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장 인사권독점 등 재정부 산하기관 모럴해저드 지적에 대해 “지금 TF가 구성 돼 전면적 조직 개편방안이 논의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 2월 ‘깽판 국회’ 발언과 관련, “국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한 말이었는데 오해를 사고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입장을 표명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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