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공적자금 관리 기구’ 신설 검토
2009-03-29 14:54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 등 공적자금 감독
한나라당은 29일 대규모 공적자금의 운용 관리 및 구조조정 기능을 수행키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적자금 관리기구를 한시적으로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존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종전 위원회가 자금 관리만 담당했다면 이번 기구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은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 감독하는 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이 기구가 금융기관들의 공적자금 활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되는 공적자금 관리기구의 성격과 기능은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기획하고, 회수업무까지 담당했던 전례를 준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별도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거나 금융위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입장이 정해지면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임 의장은 이와 관련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금융위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기간은 가급적이면 짧은 게 좋겠지만 6개월은 너무 짧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며 감독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로서 권리라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