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과 관련,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교육비는 중산층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모든 국민이 줄이기를 바라는 비용"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르면 다음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에서 (정부 대책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획기적 교육 및 보육 정책을 예고했다.

곽 위원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가계수입을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산층을 복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교육비 등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경기침체로 다행히 주거비는 떨어지고 있어 결국 관건은 사교육비와 보육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 늘리기, 일자리창출 정책이 어음을 주는 것이라면 비용을 줄이는 정책은 현찰을 주는 것"이라면서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납세자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등 역대 정부가 추진한 교육·복지 정책과의 차별성에 언급, 곽 위원장은 "과거에는 대부분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형태였으나 이번 대책은 가계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회의에 이어 브리핑에도 참석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제이슨 보도프 국장은 "오늘 회의의 초점은 부의 분배를 공평하게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소개한 뒤 "미국과 한국의 정책방향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놀랐다"며 "경제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는 당.정.청 관계자들이 중산층 육성에 관한 각종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는 가구주의 근로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만큼 여성 취업 지원과 유아시설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중기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통한 정책융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곽승준 위원장은 전했다.

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이번 경제위기를 넘기는 국민과 넘기지 못하는 국민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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