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산층 이탈 막는 게 최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중산층 대책과 관련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복지를 잘해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산층 살리기 종합대책 마련을 긴급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4차 미래기획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인소득이 줄고 개인자산이 하루아침에 반으로 줄고 하는 것은 생애 처음 경험하는 위기”라며 “빈곤층에서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이날 회의에서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 후 발표했다.

정부는 휴먼뉴딜의 3대 핵심 방향을 △중산층 탈락 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중산층 육성 등으로 설정했다.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 이탈 방지를 위해 주거, 교육, 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구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등 일자리 유지·창출에 주력기로 했다.

특히 중산층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입시제도 선진화를 이번 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아이디어에 기반해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육성 △각종 비리가 발생한 복지 전달체계의 획기적 개선 △방과 후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와 ‘휴먼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미래기획위원회가 실무지원을 맡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11차 라디오연설에서 잇단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 “앞으로는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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