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추경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여야가 추경규모에 대한 입장이 달라 4월 국회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 자체보다는 추경 세부항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야, 경제위기 극복은 함께, 추경은 따로?

‘일자리 추경’을 내세운 여야는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규모면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한나라당은 27조~29조원 규모의 추경규모를 내세우며 19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중앙당 당직자와 정부 부처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을 하는 등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절반인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으며 ‘슈퍼추경’에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현재 경제위기의 실상이 어떠한지, 30조 원을 투입할 만큼 사정이 어려운지, 올해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세수 결함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며 “‘슈퍼 추경’이라는 말로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규모 아닌 내실문제”

전문가들은 추경규모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기존 예산은 2009년도 성장률을 양(+)의 값으로 예상해 편성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 기준 추가지출 50조7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수석연구원은 “단기적 장기부양을 위해서는 SOC투자,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그린에너지 산업 등 첨단산업 지원 등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내세운 30조 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추경 예산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려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대, SOC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다른 국가의 재정지출 집행 추이나 경기 상황 등을 봐가면서 단계적, 유동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용 대책,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와 정치권이 ‘일자리 추경’을 전방위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 관련 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전체추경예산을 가늠할 4조9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과 관련, “추경규모와 항목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게다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부분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신규로 나온 정책은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노사민정 1차 회의 때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추경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열릴 노사민정 회의 때 그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 확산과 성과위주의 생색내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는 정부 발표 역시 그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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