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KT-KTF 합병에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을 내리자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공정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KT-KTF합병에 대해 △필수설비 제도 개선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  △무선망 개방 등의 인가조건을 붙여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SK텔레콤은 “방통위가 KT-KTF 합병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해 내린 조치사항에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전제한 뒤 “다만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 안정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조치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특히 “KT-·KTF 합병이 방송·통신시장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향후 방송·통신시장의 구도는 금번 합병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많은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길 바란다”고 전했다.

LG텔레콤도 “향후 KT 합병에 따른 통신시장의 복점화로 경쟁 제한적 폐해가 발생했을 때 엄격한 시장감시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내 통신시장의 발전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KT는 방통위 합병 인가 조건에 대해 “합병과 무관한 인가조건들이 부과된 점은 다소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KT는 그러나 “이를 계기로 국내 IT산업은 CDMA, ADSL에 이은 또 하나의 융합산업 시대로 본격 진입하게 된 것이며, KT는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경제회복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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