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격 패턴분석 등 집중 조명
음료-참고서-교복 감시 행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공정위가 휘발유, 음료, 교복, 참고서 등 서민과 관련이 깊은 부문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는가 하면 가격결정패턴을 분석하는 등 혹여 경기침체가 서민경제에 피해를 끼칠까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공정위는 일단 서민가계 소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유가 하락분의 반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휘발유 가격에 대해 가격결정 패턴을 조사하고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등 집중 조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한국주유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694개 서울시내 주유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유산업의 경쟁상황과 가격결정패턴’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유사와 대리점 등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쳐 비쌀 것이라는 일반 인식의 자영주유소가 직영주유소보다 오히려 싸다 던지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간판을 단 주유소가 다른 주유소에 비해 비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12일 정유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가와 따로 움직이는 휘발유 값과 관련, 토론회를 열고 주유소 기름 값의 비밀을 파헤칠 예정이다.

또 다음날인 13일에는 ‘정유산업의 경쟁상황과 가격결정패턴’ 용역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다.

김석수 공정위 대변인은 “정유사가 국제유가와 관계없이 가격을 유리하게 책정했는가 하는 실태 분석이 담겨있다”며 “이를 통해 정유사에 압박을 가해 개선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서민가계 감싸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9일 원자재값 상승과 환율 급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음료업체 들에 대해서도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롯데칠성, 한국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유명업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고서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린 출판사에 대한 조사도 착수 했다. 출판사들이 새 학기를 맞아 참고서 가격을 지난해에 비해 최고 2배가량 가격을 올려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참고서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린 출판사에 대해 가격담합과 더불어 허위, 과장광고, 부당겸품제공 등 불공정 판매행위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 들어 가격을 10~15%가량 올린 교복 제조업체의 담합여부와 불공정 판매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제재 심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4개 교복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교복 대리점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김 대변인은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직결돼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을 시 어려움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 등 5개 업종외에도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등에 대한 감시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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